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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큰 증권 시장 동향_2023년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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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장하는 증권사별 토큰 증권 협의체 - 2분기에도 증권사와 조각투자 회사, 토큰 증권 발행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의 협약 발표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권도 토큰 증권 시장에 관심. 은행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되거나, 증권사 협의체에 은행이 참여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   • 유통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토큰 증권의 장외 시장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부재하나, 최근 한국거래소(KRX)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토큰 증권의 상장 시장 운영계획을 언급. 만약,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토큰 증권 법제화 전 상장 시장 내에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수익신탁증권 거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확장하는 증권사별 토큰 증권 협의체  - 최근 자료를 통해 국내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을 살펴본 가운데, 지난주는 명품 조각투자를 정리해보았다. 명품 조각투자는 기본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다수의 사람이 구매하는 공동구매 형식이 일반적이며, 일부는 여러 물품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묶은 투자 상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명품 가방과 고급 시계 외에도 고급 주류, 금 등 기초 자산의 범위를 넓히는 등 이전보다 다양한 투자 대상을 제공하고 있다. - 이번주 자료에서는 [#STO] 10.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변화는?(3월 29일) 발간 이후 국내 동향 변화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2월 6일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시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증권사를 중심으로 조각투자 관련 회사, 블록체인 관련 기술기업 간 협의체가 구성되는 모습을 보였다. 2분기 중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지며, 각사가 구성한 협의체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 NH 투자증권의 ‘ST비전그룹’은 참여사가 8개사에서 12개사로 늘어났고, KB증권도 최근 신재생 에너지 관련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또한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은행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분기 말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 토스은행과 ‘ST프...

금융위가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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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서는 어떤 토큰증권이 거래되고 있나? - 현재 미국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증권은 12개 정도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토큰증권 보유 시 투자자는 수익 분배나 지분 등의 권리를 보장받음  - 대부분 발행규모나 투자자 범위가 제한되는 방식으로 발행된 경우가 대다수나, INX와 같이 발행규모 및 투자자 범위 제한이 부재한 사례도 있음 • 미국 토큰증권 시장의 한계는? - 전통적인 증권과 동일하게 법을 준수해야해 가상자산 시장에 비해 투자상품이 제한적이고, 전용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성장이 더딘 요인으로 언급. 다만 SEC 등록된 토큰증권 사례가 있고 토큰증권을 통한 자금 조달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데 주목 • 금융위,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공개 - 주요국 중 미국이 토큰증권 발행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발표,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증권법을 적용한 결과. 미국 내 토큰증권 시장의 성장이 규제 준수 전용 거래소 내 거래 등으로 인해 기대보다는 더딘 것이 사실이나 SEC 에 등록된 토큰 증권의 발행 , STO 를 통한 자금 조달도 발생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도 2 월 6 일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공개되 었다 금융위는 ①증권성 판단 원칙 공개 ②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로 나누어서 토큰 증권 시장의 기본 방향을 제시 했 다 . 우선 금융위가 증권성 판단 원칙 을 공개하는 배경은 토큰 증권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증권의 개념이 있다거나 기존 증권의 범위를 확대·축소하기 위한 것은 아 니고 디지털 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 을 고려한 것 으로 보인다. 발행 형태와는 별개로 모든 증권은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따라야 하는 만큼 토큰 증권은 기존의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고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은 향후 국회에 입법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적용 받는다 . 다만 , 규제당국은 증권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증권성 판단은 이해관계인 등이 자율적으로...